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믿고 거래에 응했으나,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기망의 수법이 교묘하여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컸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가중영역은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 규모와 기망 수법의 교묘함은 가중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부천 지역에서 피고소인을 통해 주택 매입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실제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한 후 위조한 문서를 의뢰인 측에 교부하여 마치 매매가 정상적으로 성사된 것처럼 인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위조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거래 진행을 신뢰하였다가 뒤늦게 위조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교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 권한 없이 작성된 위조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 당사자로 표시된 측의 의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 매도인으로 표시된 측의 진술 자료, 계약 진행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위조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된 문서가 의뢰인에게 교부됨으로써 형법 제234조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문서가 의뢰인에게 직접 전달되어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된 정황, 그 결과 의뢰인이 매매 절차의 진정성을 신뢰하게 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행사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규모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기망 수법의 교묘함, 피해 금원의 규모,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 자료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위조 행위와 행사 행위의 구성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한 결과, 수사기관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공판 절차를 통해 사안을 심리하도록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식 형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고소인 측 입장이라면, 위조의 외형(서명, 인영, 작성명의인의 의사 부존재)과 행사의 외형(누구에게 어떻게 제시·교부되었는지)을 분리하여 입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위조계약서가 사용된 경우, 매매대금 흐름, 등기부 변동 내역, 매도인으로 표시된 측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형사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