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며, 생계에 직결되는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수강생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에 해당하고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단순한 형량 다툼을 넘어 부수처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부터 2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신체접촉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조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상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단순히 형의 종류와 정도를 다투는 것을 넘어 부수처분 면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신체접촉 행위의 경위, 시간, 장소, 접촉 부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죄질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관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진지한 반성문, 재발방지서약,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활동 이력 등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취업제한명령은 필요적 부과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취업제한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같은 취지를 강조하여 부수처분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고는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생계 유지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검찰조사 동행, 변론요지서의 체계적 작성, 양형자료 정리,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전략을 유지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단순히 형의 경감만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 전략이 사건 결과의 실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타진하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