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양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 자녀가 잠을 자고 있던 사이 가해자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어 피해자 측의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이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의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2019년 10월경 양산 지역에서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잠을 자고 있던 상황을 이용하여 신체에 접촉하고 추행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피해자 측 대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양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적극 다투었고, 이로 인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 감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행동, 피해자가 잠든 시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점, 피해자가 깨어나는 기미를 보일 때의 반응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해자가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그 회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변화, 가족 구성원이 받은 심리적 영향, 향후 지속될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 참여하여 미성년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으며, 진술 내용 중 가해자 측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추가 객관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양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리인의 체계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충분히 양형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변론에 참여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해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 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행위 인식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할 때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는 단순한 처벌 요청이 아니라 피해의 구체적 양상, 회복 경과, 향후 영향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양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