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추행과 신체접촉을 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정신지체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 감경을 시도하였기에, 피해자 대리인 측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결정적인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정 하한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 가중 영역 징역 4년부터 7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어, 피해자 대리인 입장에서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반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019년경 양산 지역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추행과 신체접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측은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신지체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형 감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으며, 피해자 측이 원하는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 태양 자체가 수면 중인 피해자를 선별하여 접근한 점, 행위의 시간적·공간적 경과에 비추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신지체 진단이 곧바로 형법상 심신미약 인정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범행 당시의 구체적 행위 판단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피해 회복의 필요성과 처벌 의지의 전달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경찰조사에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술 환경을 점검하였고, 진술분석 자료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적극적 의견 제출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수면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드러나는 죄질의 중대성,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강력히 주장하였던 심신미약 항변이 대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법정 하한형에 부합하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이 수사 초기부터 판결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개입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 측은 행위 태양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유지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는 단순 처벌 희망 표시를 넘어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되어야 재판부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