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3천만 원대 위자료와 3천만 원대 재산분할,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간의 혼인생활 중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의 산정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단기 혼인의 경우 위자료 인정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기여도 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약 3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가 누적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금전적인 청구 없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협조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3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 그리고 의뢰인 명의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방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3년 정도의 혼인기간이 형식상으로는 짧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 귀속, 즉 위자료 청구의 당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성격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대화 내역, 갈등의 전개 양상, 의뢰인이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법적 근거를 결한 것임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재산이 혼인 전 이미 형성된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부분과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자산의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약 3년에 불과한 점, 재산 형성과 유지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던 점,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미미하였던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부당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의 출처, 명의신탁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재산분할의 법리상 인정될 수 없음을 단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을 통해 상대방 청구의 법적 근거 부재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3천만 원대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부동산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희망하였던 대로 금전적 부담 없이 이혼 판결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단기 혼인사안에서 재산분할 대상 범위와 기여도 입증, 그리고 혼인파탄 책임의 부재 입증이 모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단기 혼인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본소 제기 단계부터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지분 이전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와 명의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