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3억 6천만 원대로 청구된 재산분할 역시 2억 2천만 원대(상대방 기여도 30%)로 제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0년의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가 문제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으나, 위자료 산정과 재산분할 기여도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06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파탄 경위, 쌍방의 책임 정도,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협력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로 정해지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사 전담 여부, 경제활동 기여, 특유재산 형성 시점 등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약 30년에 걸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혼인기간 중 다수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간자와 해외여행을 가던 중 공항에서 배우자에게 적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4천만 원대 및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의 가액 산정이 핵심 변수가 되었고,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1차 감정평가 결과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오면서 재산분할액이 과대 산정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 결과에 강하게 불복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재감정 신청을 거듭 시도하였습니다. 앞선 2회의 재감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3회째 신청 끝에 재판부로부터 재감정이 허가되어 새로운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1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위자료 일부 인용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약 3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누적된 부부 사이의 갈등 구조,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다층적 원인, 쌍방의 관계 형성 책임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위자료 산정 시 일방의 책임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청구가 양측 모두에 대해 기각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 평가였습니다. 상대방은 3억 6천만 원대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의 주된 원천이 의뢰인의 경제활동에서 비롯되었음을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가사노동 및 협력 기여를 객관적 자료와 대비하여 평가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였습니다. 상대방 신청에 따른 1차 감정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 방법론과 평가 기준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재감정 신청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재감정 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감정 결과의 합리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와 논거를 보강하여 3회째에 재감정 허가를 이끌어냈고, 재감정 결과를 통해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존재했음에도 위자료 4천만 원대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둘째, 3억 6천만 원대로 청구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30%만 인정되어 2억 2천만 원대로 제한되었습니다. 셋째, 3회에 걸친 재감정 신청 끝에 재감정이 허가되어 재산분할의 기초 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라는 불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 측면에서 청구액을 상당 부분 방어한 사안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이혼소송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전반의 파탄 원인과 쌍방 책임 구조를 입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감정평가 결과는 분할 금액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감정 방법과 평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필요 시 재감정 신청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 장기간일수록 기여도 평가의 폭이 넓어지므로, 경제활동·가사노동·재산 형성 시점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연결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