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과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2천만 원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고, 무엇보다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소송 개시 시점에 배우자의 거소가 불분명하여 소장 송달부터 난항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59조는 가정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집을 나가 거소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혼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컸으며, 위자료 2천만 원대 청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거소불명 상태인 배우자에 대한 소장 송달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친 주소보정명령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를 추적하였고, 단순히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배우자가 결정 내용을 실제로 인지한 상태에서 효력이 확정되도록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관한 배우자의 입장 확인과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와 유선으로 소통을 시도하였고, 이혼 및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거소가 불분명한 배우자가 합의서에 날인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무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날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합의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내용을 재판상 효력 있는 결정으로 확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합의 내용을 근거로 재판부에 화해권고신청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여 합의된 내용과 동일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화해권고결정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달하여 확정되도록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완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및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통상의 재판상 이혼 절차였다면 거소불명인 배우자에 대한 송달 문제로 인하여 절차가 장기화되었을 가능성이 컸으나, 합의 도출과 화해권고결정, 특별송달까지 단계별 절차를 유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결과 확정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배우자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로 곧장 진행하기보다는 주소보정과 사실조회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시도한 뒤 화해권고결정과 특별송달로 확정시키는 방법이 절차적 안정성과 신속성 모두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이 핵심 쟁점인 사건의 경우, 판결을 통한 다툼보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합의 내용을 빠르게 확정시키는 방안이 자녀의 양육 환경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