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소인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천 지역에서 토지 매입과 빌라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자금을 건넸으나, 피고소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습니다. 기망행위의 입증과 편취 고의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자금을 받을 당시 약정한 사업 용도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편취 고의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4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피해 회복 여부와 기망의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부천 소재의 토지를 매입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면 분양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사업의 수익성과 자금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교부받은 자금을 토지 매입이나 빌라 신축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약정한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고 투자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며 결국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토지 매입과 빌라 신축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와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금 수령 시점의 객관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자금 수령 당시 재정 상태, 기존 채무 규모,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 행위의 유무를 자료로 정리하여 처음부터 사업 추진 의사 없이 자금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망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오간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사업 설명 당시의 자료 등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피고소인의 말과 실제 자금 사용처 사이의 모순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투자금이 토지 매입이나 신축 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소비된 사실을 자금 흐름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피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규모와 죄질의 중함을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피해액 산정,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정도, 피고소인의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피의자 측이 사업상 실패에 불과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기소 자체가 쉽지 않은데, 자금 수령 당시의 재정 상태와 자금 사용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처분이 내려진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별하는 핵심은 자금 수령 시점의 의사와 능력이므로,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 메시지, 사업 설명 자료 등은 기망행위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