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횡령 혐의를 입증하고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피해자가 생필품 구매 등을 부탁하며 계좌와 잔액을 위탁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수개월에 걸쳐 약 3억 원대의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탁관계의 성립 여부와 불법영득의사의 입증, 피해자의 고령으로 인한 취약성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반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횡령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이고,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범행이 12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6년경 성남 소재지에서 고령의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생필품 등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융계좌와 그 잔액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위탁받은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약 3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본래 위탁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인해 계좌 거래 내역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뒤늦게 잔액 부족과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측 의뢰인은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법 제3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타인 재물의 보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피고소인에게 생필품 구매 등의 용도로 계좌 관리를 위탁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소인이 위탁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2회에 걸친 인출·이체 행위가 위탁 목적에 따른 사용인지, 아니면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인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계좌 거래 내역과 사용처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생필품 구매와 무관한 사용처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 사용 금액이 통상의 생필품 구매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사용내역을 보고하거나 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고령과 취약성, 반복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고령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충격, 회복하기 어려운 노후자금의 손실,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의 비난가능성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진술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 법정변론을 통해 위탁관계의 존재와 불법영득의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고, 피해자가 고령으로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의 심각성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피해자 대리 활동을 통해 피해 회복과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 구성원의 계좌를 타인이 관리해 온 상황에서 금원이 임의로 소비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 거래 내역과 사용처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위탁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측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위탁관계, 사용 내역, 피해의 중대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보관관계 인정 여부, 불법영득의사의 입증 정도, 양형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