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 인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피해자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인적사항과 도장을 무단 도용하여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행사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입증과, 고령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의 죄질을 양형에 반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와 같이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자를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자인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7년경 성남에서 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의뢰인의 이름, 계좌번호,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위조된 출금전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은행 창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의뢰인 명의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의뢰인이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의뢰인이 즉시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도장과 계좌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출금전표를 작성한 사정, 출금전표상의 도장 사용 경위, 은행 제출 과정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위조와 행사의 구성요건 충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측이 일부 합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의뢰인이 고령의 피해자라는 점,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되어 단순한 일회성 위조가 아니라는 점, 그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점을 양형 자료에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하였고, 피해 회복과 별개로 형사책임이 엄정히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은행 출금 내역, 거래 시점, 의뢰인의 평소 거래 패턴과의 불일치 등을 종합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 인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과 법정 변론을 통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재산범죄의 죄질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변론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령자이거나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형사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양형 자료, 객관적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 확보, 증거 정리, 양형 의견 제출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