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입을 맞추려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분류되어 방어권 행사의 난이도가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는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 또한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 도중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두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의 공소제기로 형사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쟁점마다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였습니다. 회식이라는 다수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된 행위였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정황과 다른 참석자들의 인식 가능성이 사건의 실체에 직결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경위, 진술 변경 부분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신빙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에 관한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 자리의 좌석 배치, 참석자들의 동선, 의뢰인의 행동 패턴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론 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동종 전력 부존재, 반성의 정도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양형 인자별로 구체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가 까다로웠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사유 현출이 결합되어 유리한 양형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직업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재판 전반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정황 자료의 수집·정리 및 양형사유의 체계적 현출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