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소주 등 주류를 구입하여 전달한 행위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주류 제공 행위와 후속 성관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평가, 그리고 양형상 참작 사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범죄와 병합되어 심리되었기 때문에,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만이 아니라, 병합된 죄목 전체를 고려한 양형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소주 등 주류를 구입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주류를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문제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반영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제공과 성범죄가 결합된 사안의 특성상 중한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병합 심리되는 구조에서 각 죄의 죄질을 분리하여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와 이후의 성관계가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범죄임을 전제로, 각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분리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한 부탁에 의한 주류 구입 행위가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이 계획적, 상습적 범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충분한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무리한 부인이나 모순된 진술로 인해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요소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제공과 성범죄가 병합된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법정에서의 설득력 있는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례는 병합 사건에서 각 죄의 죄질을 분리하여 평가받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현출하는 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구매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단순한 호의로 보일 수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 및 제59조 제7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류 제공 이후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