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으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성범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법정형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상 제작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5년~9년, 가중 시 7년~13년, 감경 시 2년 6개월~6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다수 범행이 반복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천 지역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직접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사진을 의뢰인에게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촬영이 아닌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은 형태라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관련 판례 법리를 분석하여 행위태양의 특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 요지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적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심리상담 및 치료 의지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복 범행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의 반복성이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점에 대비하여, 단일한 피해자에 대한 행위였다는 점, 영리 목적이나 외부 유포가 없었다는 점, 사건 직후 자료가 폐기되었다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입증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는 점, 그리고 반복적 범행이 인정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법률상 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유의미한 감형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단순 부인보다는 행위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