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고 그 이미지를 전송받은 행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기에 양형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이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그 결과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도 판례는 이를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기본 영역 5년~9년, 가중 영역 7년~13년, 감경 영역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천 지역에서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직접 촬영하게 한 다음 해당 사진 파일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입건되었고,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법정형과 반복된 범행 횟수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8회에 걸친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의 부재,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한 종합적 평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양형 자료로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자료, 심리치료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미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죄목임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으로 진입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형량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직접 촬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는 행위까지 "제작"으로 포섭되므로, 행위 태양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더불어 양형 변론에 조기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중대범죄의 경우, 작량감경을 통한 감경 영역 진입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