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신체 부위 사진을 수회 전송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적 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와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범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1년~3년이며,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될 수 있어 신중한 양형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6월경 부천 지역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성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행위에 대해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 되는 점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은 인정하되, 보다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반복된 범행에 따른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심리치료 수강, 성인지 교육 이수 등)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적용 법조에 대한 법리 다툼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특별법이 중첩 적용될 수 있어,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한 성적 행위는 본인이 가볍게 여기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