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관여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별도의 가중 사유와 함께 다른 성폭력 범죄가 경합될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 영역에서 4개월에서 1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그 상한이 확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천 지역에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수회 전송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기소를 거쳐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졌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가벌성 정도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데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행위의 동기 등이 왜곡 없이 기록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시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심리적 치료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동종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경 조성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검사 구형이 사안의 실질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관련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그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법정 변론을 통한 설득이 종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과 일관성을 잡아두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시도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