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내려진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 과정에서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정신질환 의심 정황과 이혼한 배우자와의 갈등이라는 복합적 배경 속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고심에서는 원심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인정과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재심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동법 제36조에 따라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보호관찰, 상담·교육·치료 위탁 등 여러 유형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자녀를 양육하던 중, 자녀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다거나 외부인의 침입이 우려된다며 현관문을 잠그고 줄로 묶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근거로 1심에서는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조현병 및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감정적 갈등이 깊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의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항고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가 자녀를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으로 방임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녀의 실제 양육 환경, 식사 제공 내역, 의뢰인이 일상적으로 자녀를 돌본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고 이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사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질환 의심 정황이 단순히 처분의 가중 요인이 아니라, 행위 동기와 책임 판단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정신과적 평가 자료와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보호처분이 의뢰인과 자녀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균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전 배우자와의 갈등 경위, 이혼 과정에서의 감정적 대립,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 등 진술의 편향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원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지지 못한 사실관계와 절차적 흠결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고심에서 원심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처분 판단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의뢰인이 처한 정신건강 상태와 이혼 후 갈등 구조라는 복합적 배경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효과를 거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단순히 결과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 사실인정의 흠결과 처분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항고 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나 가족 내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의 경우, 진술 신빙성과 행위 동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