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면 중이던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정성과 추가 양형자료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가지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범위로 권고됩니다. 또한 본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부수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말경 천안 지역에서 수면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양형자료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본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준강제추행죄의 죄질, 피해자가 수면 중이라는 점,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라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대응 논리로, 1심이 이미 사건의 죄질과 양형요소들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1심 양형 판단의 합리성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항소심 추가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처리 경위,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력 부재 등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1심 양형이 동종 사건들과 균형을 잃지 않은 적정한 처분임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논거를 조문과 양형기준에 근거하여 제시함으로써 항소 사유의 부당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은 1심 양형의 합리성과 항소심에서 제시된 추가 변론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처분도 따른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추가 양형자료 제출과 체계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한 경우, 1심 양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추가 양형자료의 보강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 신체접촉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