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회장 지위를 내세워 금전을 대여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피해자와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속 사유의 해소 여부와 보석 제외 사유의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기죄로,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인 일반 사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는 보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를,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을 규정하여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공공기관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금전을 대여해 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고 사업권까지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5천만 원대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권 양도 역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금 수수의 성격, 변제 약정의 내용, 사업권 양도 합의의 존부 등 사건의 거의 모든 쟁점에 관하여 정면으로 다른 진술을 하였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진행 중 법정구속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죄증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사건 내용만으로 보석을 청구하면 기각되기 쉽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두고 있고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는 점, 도주 우려가 객관적으로 낮다는 점을 주거 관련 자료와 신원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죄증 인멸 우려의 해소였습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보석의 가장 큰 장애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핵심 증인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어 주요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단계임을 강조하고,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접근 금지 조건부 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변론을 준비할 경우 자료 검토와 증거 수집에 명백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진행 중 법정구속되었던 상태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술 대립이 첨예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상 보석 인용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형사소송법상 보석 제외 사유 부존재와 죄증 인멸 우려 해소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한 결과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경우라도 증거조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에는 죄증 인멸 우려가 낮아지므로, 시점을 고려하여 보석허가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접근 금지, 주거 제한 등 조건부 보석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