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제3자와 실랑이 중이던 피해자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폭행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제3자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이나 피해자 측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격분하였고, 이러한 분풀이로 의뢰인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충격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게 되어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정황을 달리 진술하였고,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객관적 입증 자료의 확보가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경위, 폭행의 구체적 태양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폭행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확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등 간접 정황 증거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분풀이를 할 만한 동기와 경위까지 함께 설명함으로써 폭행 발생의 개연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셋째,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는 부분을 포착하여 이를 탄핵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동일한 사실을 진술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 구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양측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수사기관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입증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