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협박죄 형사고소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관계 기관에 신고나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단순한 감정 표출과 구별되어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협박의 기본 권고형은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에 따라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 피고소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관계 기관에 신고하겠다",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권리행사 고지를 넘어 의뢰인에게 정신적 압박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박 발언 자체를 부인하거나 발언의 의미를 다르게 주장하였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사실관계 입증이 사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권리행사를 빙자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발언이 단순한 신고 의사의 표명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대립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피고소인의 발언 시점, 장소,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발언 직후 보인 반응 및 주변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결합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의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수사기관에 의뢰인 측 주장의 설득력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추가 진술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 검토하고, 피고소인 측 변명 논리에 대비한 반박 논거를 미리 준비하여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주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협박죄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고소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와 정황 입증이 결과를 좌우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협박성 발언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녹음이나 메모를 남기지 못한 경우, 발언 직후의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등 간접 정황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황 증거가 소실되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행사를 가장한 발언("신고하겠다", "진정 넣겠다")이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