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제3자와 실랑이 중이던 상대방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뺨을 때리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제3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상대방 옆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충격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게 되었고, 이에 가해자를 형법상 폭행죄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폭행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진술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폭행 행위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피해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 장소, 가해자의 행위 태양, 폭행 부위, 폭행 전후의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변명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적 정황, 의뢰인이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피해를 호소한 경위, 폭행 직후의 신체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진술이 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 사건 동기에 관한 진술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 등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피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객관적 물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불송치나 혐의없음 결정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진술의 일관성과 간접 정황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 기록,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현장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