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이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뒷목을 잡히고 "같이 죽거나 죽여버린다"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한 협박 사실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 해악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사안의 경우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정한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한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경 서울 지역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뒷목을 잡으며 "같이 죽자",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위협적 언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게 되었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피고소인이 협박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같이 죽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 신체 접촉(뒷목을 잡은 행위)이 동반된 사실, 발언의 반복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전후로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의뢰인이 호소한 불안 증세에 관한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 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데이트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이 오히려 피해자의 공포심을 가중시킨다는 점,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은 추가 보복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수사기관의 적극적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 전후 정황과 보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협박 혐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피고소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됨으로써 의뢰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를 본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인 간 협박 사안인 경우,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발언이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 일기, 진료 기록 등 정황 자료를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 협박 고소를 검토 중인 경우, 단발성 발언인지 반복성·신체 접촉이 동반된 발언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