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고소인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욕설과 함께 팔을 강하게 잡혀 건물 내 창고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구공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소재의 한 건물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빼앗아 SNS 메시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의하자 상대방은 욕설을 퍼부으며 의뢰인의 팔을 세게 잡고 건물 내 창고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신체적 충격과 심리적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를 결심한 뒤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분류되는 사안이었으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폭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목격자가 없고, 피고소인 측은 폭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단순한 다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SNS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의뢰인의 신체에 남은 상흔 사진,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일방적인 유형력 행사임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강제 탈취 → 항의에 대한 욕설 → 팔을 잡아 끌고 가는 행위 → 창고로 이동 후 폭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우발적 충동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전개된 폭행이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격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 진술 내용이 객관적 자료(메시지, 사진 등)와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사안에서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이 인정되어 정식 공판 절차로 회부된 것은,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사례는 초기 증거 정리와 체계적인 진술 구성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 폭행, 이른바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우 외부 목격자가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신체 상흔 사진 촬영, 지인에 대한 즉시 알림, 의료기관 진료 기록 확보 등 초기 증거 수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처벌의사 표시 시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