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소인이 불구속구공판되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해 약 10회 가량의 공포심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수신한 피해자로서,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소 사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문자 스토킹', '카톡 협박' 등 구어체로 불리는 행위 유형이 여기에 포함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및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한때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위협적인 메시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피고소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에게 약 10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위협을 느낀 끝에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메시지 작성 경위와 의미에 대해 의뢰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보낸 문언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상적 대화와 구별되는 위협의 강도, 발신 빈도, 의뢰인이 처한 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어휘 선택을 분석하여 그 가해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복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메시지 횟수와 시간적 간격을 근거로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누적된 약 10회의 메시지 송신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각 메시지가 독립적이 아닌 일련의 연속된 행위임을 부각하여 반복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SNS 메시지 원본, 스크린샷, 발신 시점 기록, 의뢰인의 심리적 피해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진술서를 정밀하게 작성하고, 피고소인 측 변소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에서 객관적 증거 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법리적 쟁점에 대한 정밀한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정당한 구제 절차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 또는 헤어진 연인 사이의 메시지 분쟁인 경우, 단순한 감정 표현과 협박성 문언을 구별하는 기준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원본과 발신 기록의 보존, 시계열 정리가 초기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의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