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행인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들었고, 이를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요구됩니다.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비교적 법정형이 낮은 편이나, 행위 태양과 공연성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무렵 서울 시내에서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격분하였고,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 언사를 들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측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모욕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가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길거리였다는 점, 욕설의 음량과 발화 방식이 주변인에게 충분히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공연성 요건이 명백히 충족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부인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주변에 사정을 알린 기록, 욕설 발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데이트 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연인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정서적 가해 행위의 위험성과,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모욕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증 활동과 법리 구성을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검찰이 정식 기소 판단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공연 모욕 행위가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행인 앞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의 모욕·폭언 사건은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의 정황 기록, 주변인 진술, 통신 내역 등을 조기에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