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지는 과정에서 본인의 SNS에 특정 사진을 게시하도록 강요받았고, 이에 강요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체계적인 증거 정리를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강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협박의 정도,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여부, 인과관계 등이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요죄의 경우 기본형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에서 가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집 앞에 찾아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손이 나온 사진을 의뢰인의 SNS 계정에 게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우려하여 결국 게시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된 압박과 정신적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 가해자를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한 부탁이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의뢰인과 가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정황, 두 사람의 관계 변화 추이, 의뢰인이 SNS 게시물을 올릴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협박의 묵시적·명시적 요소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가해자의 협박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SNS 게시 시점 전후의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의뢰인이 주변인들에게 토로한 정황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연인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사적 관계라는 이유로 가해 행위의 위법성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연인 관계라는 점이 협박의 위법성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강요죄 사건은 통상 입증이 어려워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정황 증거의 논리적 연결을 통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요·협박 사건인 경우, 메시지·통화 기록·SNS 게시 전후의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진술 대립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강요죄의 협박은 명시적 언사뿐 아니라 묵시적 표현, 정황을 통한 압박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느낀 압박감의 구체적 근거를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