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천만 원대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속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항은 1호(보호자 등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5호(장기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호(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개 호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의 처분은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처우가 이루어지는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지역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편취 금액은 누계 5천만 원대에 이르렀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형사처벌과 시설 수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구조와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 내 지위가 말단 인출책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인식 가능했던 범위와 실제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및 비수용 보호처분 결정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연령, 가담 경위,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뢰인의 생활환경 보고서, 보호자의 감호 의지를 담은 서면, 학업 및 사회복귀 계획서, 반성문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유사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중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의 병합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경우 소년이라 하더라도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9호, 10호)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는 시설 수용을 동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 결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가담 사건의 경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조직 내 지위를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초기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양형이나 보호처분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그리고 보호처분 내에서도 비수용 처분(1~5호)과 수용 처분(6~10호) 사이에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보호자의 감호 의지,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