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억 원대의 사기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상가 분양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유사 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쟁점별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서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4년, 감경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되므로, 실무상 양형 변론의 비중이 커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금전을 빌려주면 분양 이후 매매를 통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합계 2억 원대의 금전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차례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에게 동종 행위를 반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의뢰인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의 특성상 편취 의사의 존재가 강하게 추정되는 구도였으며, 검찰은 실형 구형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을 수령할 당시 실제로 오피스텔 상가 분양과 관련된 사업적 기반이 일부 존재하였다는 점,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상 기망의 경계를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일부 변제 자료 등을 변론 요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와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진솔한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별 차용 경위와 변제 노력의 구체적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편취 금액이 2억 원대에 이르는 사건임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가는 흐름을 차단하고 기본 영역의 하한선에 가까운 형이 선고된 점은 양형 변론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변론 요지서, 법정 변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현출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편취 고의의 존재가 강하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의 객관적 근거를 자금 흐름과 사업 정황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분류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