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타 지역 아파트에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며 합계 5억 원대의 금전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아파트의 실담보가치와 차액이 발생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유사 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 양형상 방어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편취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는 기본 1년에서 4년, 가중영역은 2년 6월에서 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종경합범 가중 등으로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 체계 안에서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핵심 변론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타 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설명을 신뢰하여 합계 5억 원대의 금전을 교부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의 실제 시세와 선순위 채권액을 비교할 때 담보가치가 차용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유사한 방식의 거래를 반복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동종 사기범죄의 누적으로 보고 중한 처벌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 범의의 정도와 기망행위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원을 수령한 사안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 담보 제공 자체는 실재하였고 다만 실담보가치 산정에 대한 평가가 어긋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의 양형 방어였습니다. 동종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갱생 가능성 등 감경 요소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양형자료 나열이 아니라, 각 감경 요소가 양형기준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매핑하여 재판부가 감경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법정에서 설명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 흐름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5억 원대 사기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감경 요소를 양형기준 항목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보다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맞춰 자료를 구조화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담보 관련 사기 혐의에서는 실담보가치와 약정 내용의 괴리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한 객관 자료의 확보가 양형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