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광고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성매매 광고 게시 혐의를 받게 되어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다투어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으로 위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3항은 영업으로 광고물 또는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초경부터 같은 해 중후반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관련 사이트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동종 사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사기관은 동종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영장 발부 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즉각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인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음을 중심축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가족 관계 및 생활 기반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사실의 가담 정도와 광고의 방식·횟수 등에 대한 양형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광고 게시의 구체적 경위, 광고의 규모, 수익 규모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진술과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여, 사안의 중대성이 구속 수사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중사유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생활환경의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의 적극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보강하는 구술 변론을 진행하였고, 판사가 우려할 수 있는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반박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구조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 자체를 다투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변호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불구속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의뢰인은 본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구속을 막지 못하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주거의 일정성, 도주 우려 부존재, 증거인멸 가능성 부존재 등 구속사유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