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병 확보가 사실상 유력하게 점쳐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간행물, 유인물, 전화 등 매체를 통한 광고 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초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서울 지역에서 성매매 영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혐의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구속 사유, 즉 형사소송법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 본건 광고 게시 행위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접속 기록, 광고 게시 이력 등)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담한 광고 행위의 구체적 태양, 기간, 수익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안이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해야 할 정도의 중대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구속 여부는 본안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의 존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진솔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의 일정성, 가족 관계,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광고 혐의는 인터넷 게시 흔적이 명확히 남는 특성상 본안 다툼보다 양형과 신병 처분 단계의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