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 혐의를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변론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는 성매매알선 사건은 단순 알선보다 가중 처벌되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정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서울 소재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한 뒤, 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주선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혐의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죄질이 중하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병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부정 요건이 본 사안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임차 오피스텔, 자금 흐름, 광고 내역 등 관련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의뢰인이 추가로 인멸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록상 확보된 증거의 범위와 성격을 분석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 영업 규모, 그리고 본건이 수사 초기 단계로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는 구속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변호인 의견서의 체계적 작성과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적극적 변론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본안 절차에서 의뢰인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입건된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진행되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시간 확보가 관건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