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시내에서 오피스텔 다수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이 발생하여 신병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어,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이 요건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서울 시내에서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한 후,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형태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업의 규모와 기간, 그리고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병 확보 단계에서의 적극적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가 발생하면 구속 수사가 원칙처럼 운용되기에,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 중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 수사 개시 이후 소환에 모두 응하여 도주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의 평가였습니다. 본건의 주된 증거는 임대차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통신 자료 등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객관적 자료들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신병을 자유롭게 유지하더라도 증거인멸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증거가 모두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있다는 점, 공범 또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의 양적 평가와 본건 혐의의 실체적 다툼 여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본건 영업의 실제 규모, 가담 정도, 수익 구조에 대해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다툴 부분이 존재하며,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신병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협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객관적으로 탄핵하여 영장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한 점은, 향후 본안 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에도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객관적 자료로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영장 실질심사에서의 즉각적 변론이 신병 확보의 관건이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영업의 규모, 기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와 구속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