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 명시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진정인 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통용되는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형식적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20년 중순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한 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 이후 의뢰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근로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일정한 서류 역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진정인 측은 어떠한 서면도 받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양측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객관적 자료도 제한적이어서 노동청 단계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서면 교부 의무를 실제로 위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노동청 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이 근로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지하였는지, 어떠한 자료가 실제로 교부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위반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경위와 동기, 사업장의 규모, 의뢰인의 노동법 인식 수준 등을 종합하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세 사업장 운영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행정 실무상 미비점이라는 점, 의뢰인이 임금 등 실질적 근로조건은 약정대로 이행하였다는 점, 사후적으로 관련 서류를 정비하여 동종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임금 지급 내역, 근로 관련 메시지 및 전자 자료, 의뢰인의 진술서, 사후 시정 조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에 양형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규모와 운영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처분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업 운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사건에서는 구두 고지 여부, 실제 임금 지급 내역, 사후 시정 조치 등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송치 이후 처분 방향을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