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공동상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악의적인 괴롭힘 관계 속에서 다수로부터 반복적인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동범행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정식 기소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해의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보다 가중되어 다루어지며, 피해 정도와 범행의 반복성, 가해자 수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일대에서 피고소인들과 만남을 갖던 중, 피고소인들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으면서 협박과 폭력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 모자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의뢰인이 실신에 이르도록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 행위는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괴롭힘 형태로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고소인의 공동범행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공동상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공동의사와 공동실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 행위가 동시·동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고소인들이 서로의 폭력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의뢰인의 진술을 폄훼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보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장소·방식을 5회의 폭력 사건별로 분리하여 시간순으로 구조화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각 사건마다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외상의 정도와 정신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기록, 당시 의뢰인이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토로한 메시지 내역, 사건 전후의 통화 기록 등을 수집·정리하여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을 실신시킬 정도의 가해를 가한 점은 단순폭행을 넘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임을 부각시켜,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 시비 사건이 아닌 중대한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식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수 피고소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진술이 엇갈리고 책임 분산 주장이 나오기 쉬워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처분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안에서는 5회에 걸친 폭력 사실을 사건별로 정리하고 공동범행의 구조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정식 기소로 이어진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길을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에 의한 공동폭력 사건인 경우, 각 가해자별 가담 정도와 공동범행의 의사 합치를 사건별로 구체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 명에게 맞았다"는 진술만으로는 공동상해 성립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괴롭힘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 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