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공동상해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지속된 괴롭힘 관계 속에서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협박과 폭력을 당하였고, 가해자들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가해자 사건의 특성상 진술 모순과 증거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또는 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공동상해의 경우 일반적인 상해 기본 영역보다 가중된 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일대에서 다수의 피고소인들과 만나게 되었고, 피고소인들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으며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목을 조르거나 의뢰인이 착용한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등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 행위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라는 점, 그리고 가해자들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구도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폭력 사건과 달리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이 누적된 끝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고소인이 각자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을 다르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 실행 사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요구하는 '2명 이상의 공동'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고소인들이 동일한 시공간에서 협력적으로 폭력 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고, 각 피고소인의 구체적 가담 행위를 개별 특정하여 고소장에 명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신에 이를 정도의 폭력을 당한 정황과 관련하여 의료 기록,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주변인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 간 진술의 모순점과 일관성 결여를 비교 분석하여 고소장과 의견서에 반영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장기간 지속된 괴롭힘 관계라는 맥락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일회성 폭행이 아닌 반복적·악의적 가해의 연속선 위에 있는 사안임을 부각하여, 사안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을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수의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다투고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정식 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공동가공 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면서 가해자들의 부인 진술을 모두 깨뜨리고 정식 재판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가해자가 관여한 공동폭행·공동상해 사건의 경우, 가해자 개개인의 행위를 분리하여 특정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실신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의료 진단을 받고 진단서·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법적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