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가해자에 의한 공동상해 피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명의 가해자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인 협박과 폭행을 당해왔으며, 가해자 측과 사실관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수 가해자의 공동가공 사실을 입증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관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2명 이상의 공동가공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다수의 피고소인들과 알고 지내는 관계였으며,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금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한편 의뢰인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실신에 이르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 행위는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악의적으로 반복된 괴롭힘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즉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 분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동일 장소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관된 일련의 폭력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한 점을 부각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범행 법리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들과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각 폭력 행위의 일시, 장소, 가해 방법, 가해자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과 보충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5회에 걸친 폭력 행위의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신 등 상해 발생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소인들이 주장할 만한 반박 논리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응 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악의적 괴롭힘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부각하여, 단순 일회적 시비가 아닌 계획적·반복적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수 피고소인이 관여되어 있고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공동범행 법리에 따른 체계적인 입증을 통하여 검찰의 정식 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수의 가해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한 경우, 각 가해 행위의 일시·장소·가해자별 행위 분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공동범행 입증의 핵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