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신체가 무단 촬영되었고, 해당 사진이 10명이 참여한 SNS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장기간 누적된 갈등 관계 속에서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 유포'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촬영행위와 유포행위가 결합될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이며, 유포가 결합되거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가중 영역으로 평가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한 모텔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변기에 앉아 있던 중 피고소인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촬영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진을 10명이 초대되어 있던 SNS 메신저 단체방에 그대로 게시하여 다수의 제3자가 사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에는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친 갈등과 괴롭힘 관계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소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촬영 경위와 유포 의도에 대하여 의뢰인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고소인들을 형사고소하면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화장실 내 무단 촬영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장소가 폐쇄된 화장실 공간이고,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변기에 앉아 있던 상황 자체가 피해자가 누구에게도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적·은밀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 촬영물의 구도, 신체 노출 부위, 촬영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본 죄의 보호법익 침해가 명백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단체 메신저방 게시 행위가 같은 조항의 '반포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0명이 참여한 SNS 메신저방이 불특정 다수에 준하는 전파 가능성을 갖춘 공간이라는 점, 사진이 일단 업로드된 이상 참여자들의 저장·재전송을 통하여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사건 개요와 함께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메신저방의 참여자 수, 참여자 간 관계, 게시 직후 반응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유포의 고의와 전파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 다수와 의뢰인 사이의 장기간 누적된 갈등 속에서 피고소인들이 '장난', '쌍방 갈등의 연장'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갈등 관계의 존재가 곧 촬영·유포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피고소인별 가담 정도와 역할을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장과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고소장과 의견서 단계에서부터 촬영·유포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죄질의 중대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점이 검찰의 정식 기소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 처분은 사안의 죄질을 무겁게 보았다는 의미로, 피해자의 회복적 권리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유포 경로(메신저방 참여자 수, 캡처, 대화 맥락)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신저방이 폭파되거나 대화가 삭제되어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장기간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경우, 가해자 측이 '쌍방 다툼' 또는 '장난'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담자별 역할과 객관적 증거를 분리·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