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온 상대방으로부터 목이 졸리고 폭행을 당해 실신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을 통해 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 6개월~2년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흉기 등이 동원되거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오랜 기간 친구 사이로 지내왔으나, 일정 시점부터 피고소인 측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경 서울 일대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과 대면하던 중,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하여 의뢰인이 실신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었고, 피고소인 측은 사건 직후부터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의 가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친구 사이라는 관계의 특성상 목격자가 부재하고 양측의 진술만 남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의 진료기록, 상해 부위 사진,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가해 사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폭행 행위와 실신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결과 발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손상과 기능 장애가 상해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점을 의료기록과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 측의 일관되지 못한 변명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진술 변경 지점들과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을 도표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양측의 과거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 정황까지 함께 정리하여 사건의 우발성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상해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직접적인 목격 증거가 부족하였던 사안에서, 정황 증거와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수사기관에 기소 필요성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 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피해 사실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과 상해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폭행과 상해는 처벌 수위가 다르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도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 정도에 맞는 죄명으로 정확하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수사 진행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