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에서 여러 명의 가해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으며 목을 졸리거나 옷을 잡아당겨져 실신에 이르는 등 반복적인 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다수이고 장기간 괴롭힘이 이어진 데다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고소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해에 이른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의 경우 위 가중규정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가중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동범행 여부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를 엄밀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일대에서 복수의 가해자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금원 요구와 함께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의뢰인이 실신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괴롭힘과 폭력 피해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형사적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가해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고소인의 공동범행 사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공동상해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상해를 가하였을 때 성립하므로,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넘어 의사연락 하의 공동가공이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 사이의 평소 관계, 사건 당시의 역할 분담, 폭력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공동정범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가해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발생 시점별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 당시 신체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반박 논리를 사전에 검토하여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이를 차단하는 보충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장기간에 걸친 악의적 괴롭힘의 맥락을 사건의 양형 사정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발적 우발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가해 행위였음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실신에 이를 정도의 위험한 유형력이 행사된 점, 다수가 가담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여럿이고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처분에 이르렀다는 점은, 고소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처분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자의 행위와 의사연락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공동정범 구조를 고소장 단계부터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은 정황 증거의 체계적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