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학원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알려받은 집 비밀번호를 사용해 그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침입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입 당시 거주자의 승낙 또는 양해가 있었던 경우, 혹은 행위자가 그와 같이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한 학원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상대방으로부터 집 비밀번호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법 제319조에 따른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즉 출입 당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출입에 대한 양해 유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비밀번호 인지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고지받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출입 행위의 전제가 된 정보 자체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학원에서 알게 된 시점 이후 어떠한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출입에 대한 상대방의 양해 또는 추정적 승낙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출입 당일과 그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 진술 가운데 시점, 경위, 동기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주관적 고의의 부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오인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에는 쟁점별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돈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비밀번호 취득 경위, 출입 경위, 상대방의 양해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입증한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이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비밀번호 등 출입 수단을 직접 전달받아 출입한 경우라도, 사후에 관계가 악화되면 주거침입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평소 출입 양해의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통화·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첫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