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두터운 친분이 있던 피고소인으로부터 명의를 잠시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정허위 계약과 대출에 협조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변제능력 없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소진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명의대여 사기 사건에서 기망의 고의와 편취 의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의도용 대출 사기, 명의대여 사기로 불리는 유형은 명의자가 실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로 분류되어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부산에서 오래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피고소인으로부터 잠시 명의만 빌려주면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명의로 통정허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여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대출 실행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나 변제계획이 없었고, 결국 대출금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의뢰인이 채무자로서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명의대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대출 실행 당시 피고소인의 재무상태와 사업 현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 의사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통정허위 계약의 실체와 대출금 사용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대출 실행 시점과 자금 흐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형식적 계약 외관과 실제 자금 귀속의 불일치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을 명의자로 내세워 대출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고소 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경위와 법리적 평가,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명의대여라는 외관상 자발적 협조 요소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와 자금 흐름을 토대로 편취 고의를 설득력 있게 구성한 점이 주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명의대여 형태의 대출 사기 사건에서는 명의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외관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부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 실행 당시 상대방의 변제능력 부존재와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사기 사건은 진술이 대립하기 쉬우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일관된 진술과 증거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