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소인의 회유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통정허위 계약을 통한 명의 대출 실행으로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 피해자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 범죄는 기본형 3년~6년, 가중 시 4년~7년, 감경 시 2년 6개월~5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부산에서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던 피고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회유하였고, 의뢰인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통정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여 거액의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해당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나 사업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결국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모든 채무 부담이 의뢰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기망하여 명의를 이용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명의만 빌려달라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회유하였으나,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점에서 편취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대출 실행 당시 재정 상태, 사업 현황, 변제 계획의 비현실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통정허위 계약의 구조와 명의 대출의 위법성이었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실질적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외형상 계약을 작출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끌어낸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명의대여 부탁이 아닌 처음부터 계획된 편취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고소 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고받은 대화 내역, 금융거래 흐름, 대출 실행 전후 정황 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분관계를 빙자한 명의도용 사기 사건은 가해자가 "단순 명의대여 부탁"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도리어 채무자로 몰리는 위험이 큰 분야인데, 이 사건에서는 통정허위 계약의 구조와 변제능력 부재를 입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의미가 있습니다.

친분관계에서 명의대여 요청을 받은 경우,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회유만 믿고 응했다가 거액의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미 명의 대출이 실행된 상황이라면 즉시 금융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고소는 피고소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 부존재를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조력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체계적 제시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로 의율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이득액 산정과 적용 법조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