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 및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은 업무방해, 횡령 등 다른 혐의와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이므로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손해의 발생 그리고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사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 관련 비용을 결제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2018년경 회사 측은 의뢰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지출 내역 중 일부가 개인적인 용도이거나 본래의 사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같은 회사 관련 분쟁 과정에서 업무방해, 횡령 등 다른 혐의도 함께 문제되어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회사의 사용지침과 관행에 비추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내부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 결재 절차, 동종 직급 임직원들의 사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된 지출 항목들이 회사의 묵시적 승인 또는 통상적 업무수행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부적절 지출을 넘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출 경위, 영수증 및 거래 상대방 자료, 업무 수행 시점과 장소의 일치 여부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사적 이득 취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업무방해, 횡령 등 병합된 다른 혐의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가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분리하고, 각 혐의별 구성요건 해당성을 차단하는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동행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법인카드 사용 행위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특히 임무위배행위와 불법이득의사 측면에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행되는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사용 규정과 결재 관행, 동종 직급의 통상적 사용 패턴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래 상대방 자료나 업무 동선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의혹이 제기된 즉시 관련 영수증과 업무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업무방해,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각 혐의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