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부 평가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직원과 팀의 성과 자료를 조작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업무상배임,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난점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결과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 평가 업무방해 사안은 업무상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와 결합되어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소재 회사의 내부 평가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 및 팀의 성과 자료를 조작하고 위계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업무상배임, 횡령 등 다수의 혐의가 함께 거론되어 종합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그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업무 수행이 평가부서의 통상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업무 수행에 오인, 착각을 일으킬 만한 위계적 요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결과 발생의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로 주장되는 자의 평가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 내부 평가 절차의 구조,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의 권한 범위, 평가 결과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거론되던 업무상배임, 횡령 등 관련 혐의와의 분리 대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구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위계의 고의와 업무방해 의사가 의뢰인에게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 위계 또는 위력의 존재, 업무방해 결과의 발생 여부, 행위자의 고의 등은 사실관계의 종합적 평가가 요구되는 쟁점인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구성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론이 주효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회사 내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평가 조작 등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횡령 등 관련 혐의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혐의별 분리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