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의 생명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사실관계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수사 단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며, 실제로 그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족 등 근친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는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수의 메시지를 통해 "건드리면 자녀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의뢰인 자녀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안전 우려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메시지 발송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발송한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에 포함된 "자녀를 죽이겠다"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에 해당함을 강조하였고,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과 구별되는 협박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협박 고의 존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단순한 항의 표현이었다고 변명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가 보내진 전후 정황, 메시지의 횟수와 표현 강도,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협박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실관계에 대한 양 당사자 진술의 충돌을 어떻게 입증으로 극복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원문 캡처, 발신 시각 기록, 의뢰인이 이를 인지한 시점의 정황 자료, 자녀를 향한 위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뢰인이 취한 후속 조치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객관적 증거 중심의 입증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별 법리와 증거를 매칭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객관적 자료 중심의 입증 전략을 통해 협박죄의 구성요건 충족과 고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메시지나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메시지 원문과 발신 시점,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쟁점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