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본인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을 틈타 무단으로 침입한 가해자가 주거지 내 물건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일치하지 않아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주거침입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사건의 경중과 합의 여부, 침해 정도 등에 따라 형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이 잠시 열린 순간을 노린 가해자가 무단으로 주거 내부에 들어와 의뢰인 소유 물건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전반을 부인하였으며, 침입의 경위와 손괴의 고의, 손괴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 이후에도 가해자의 일관된 부인 진술로 인해 입증의 부담을 안고 있었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주거지 침입에 대한 불법성 입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현관 주변 상황, 침입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즉각적인 신고 기록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내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물손괴의 고의와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손괴된 물건의 상태, 손괴 행위의 태양, 손괴 후 가해자의 행동 등을 분석하여 의도적 손괴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손괴 부위와 파손 정도를 촬영한 사진, 사건 직후 의뢰인이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린 정황 자료 등을 보강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부터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모순 없는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부인 진술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결과, 가해자에 대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다툼이 컸던 사건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침입 경위, 손괴 정황, 직후 행동 등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사건 직후의 사진, 통화기록, 메시지, 목격 진술 등 즉각적인 정황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