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퇴거불응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프론트에서 종업원의 서비스 응대에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인의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퇴거요구의 존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관련 규정).

의뢰인은 2020년경 호텔 프론트에서 종업원의 응대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 측으로부터 호텔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즉시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신고인의 진술이 사실관계 거의 전반에 걸쳐 일치하지 아니하여, 누가 어떤 언행을 하였는지, 퇴거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이 실제로 그 요구를 인식하고도 머물렀는지 등이 모두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적법한 퇴거요구가 명확하게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호텔 프론트라는 공개된 공간의 특성, 다수 손님이 출입하는 영업장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일시적인 항의나 대화 요구와 명확한 퇴거요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응대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혼선을 빚었을 뿐, 의도적으로 호텔 측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떠난 정황 등을 구체적인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범죄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신고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합리성을 갖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사안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부각시킨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호텔, 음식점, 매장 등 영업장에서의 퇴거불응 사건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진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입건 초기에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정리해 두면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