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최근 처벌 강도가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형량 외에도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범죄 유형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충동적으로 발생한 1회성 행위였다는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즉시 삭제한 정황,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유포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노력을 자료화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 감경요소를 부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연결지어 법정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삭제 여부, 디지털 기기에 남은 흔적 등은 핵심 양형 요소이므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